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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달라”

최근 59명의 의사, 172명의 약사 등 1856명의 의견을 담은 약업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식약처는 ‘유관 부서 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첫 발언으로 의사 이서영 씨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인체에 사용해선 안 되는 세포주가 들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인보사 같은 위험한 주사제도 도입 승인한 것이 식약처였다. 어떤 신약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 WHO마저 도입을 권고하는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을 도입할 때만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의약품 근절 프레임’으로 일관하며 한국 여성들에게 그나마 안전했던, 해외 비영리 단체에서 보내주는 유산유도제마저 차단해버렸다. 임신 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유산유도제를 사용하는 것만은 불법적인 일을 넘어서 아예 불가능한 일로 차단돼 있는 꼴이다.”라고 설
- 노영희 기자
- 2023-07-27 05:50
유·사산, 지난해 25.5만건 발생…출산 건수와 비슷

출산만큼이나 유·사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약 25만5712건에 달하는 유·사산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기 출산은 25만7202건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건수와 유·사산 건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복사례를 제외하고 실제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은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9만2200명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매해 10만여 명 안팎의 여성들이 유·사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사산 건수 대비 1명의 여성이 평균 3회에 이르는 유·사산을 경험한 셈이다. 한편, 출산은 매해 줄어 지난 2017년에 35만2429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25만7202건으로 불과 5년 만에 10만 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산 역시 2017년 30만1669건에 이르렀으나, 2021년에는 25만5712건으로 5만 건 가까이 감소했다. 전반적인 저출생 기조 속에 유·사산도 자연스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평균 약 30만명의 여성들이 출산을 경험하고, 약 10만명의
- 김민준 기자
- 2022-10-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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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