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때리기’ 집중포화 복지위 국감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료인’감사를 방불케 했다. 여당의원들은 의료인력 확충,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응원하는 발언은 없었다.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대규모 미응시 사태를 챙겨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국회복지위 대회의실에서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1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 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1000명당 의사 수 2명 미만이다.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분야도 부족하다.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활동의사들의 지방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는 40년전 제도로 이를 메꾸고 있다”며 “의료계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