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급여 연계 실효성 확보 방안은
제네릭 가격산정 시 허가-급여의 연계를 임상적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애주기별 국내외 급여관리제도 비교(윤상헌)’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애주기별(허가, 급여, 사후관리) 관리 제도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주요 외국의 생애주기별 급여 관리제도와 비교·분석했다. 비교 국가로는 의약품 등재시 가격을 비교하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총 9개국이 검토됐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사용에서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격과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정책을 설정해 왔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의약품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허가제도와 연계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 산정 체계 개편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사후관리 정책, 사용량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각 제도별 도입 취지와 다른 제도간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