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의료사고 수가 도입 등 ‘분만·소아 진료 지원 강화’ 추진
산모·신생아 의료진료체계 개편을 비롯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응급의료센터 육성,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산부인과 다인실 비중 20%로 완하 등 다양한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도입 시범사업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수가 개선, ▲취약지역수가 ▲인적·안전정책수가 ▲감염병 정책수가 등 다양한 공공정책 수가 등이 신설·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분만·소아 진료 등을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추진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