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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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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政 “의대·병원 무기한 전체 휴진 예고 ‘유감’…엄정 대응할 것”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음을 전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 김민준 기자
- 2024-06-13 17:45
의사 집단행동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된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 →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2월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 김민준 기자
- 2024-02-23 12:07
코로나 환자 일반병상 1만3446개 운영중…5주간 병상·입원환자↑

전국 678개 병원 1만3446개 병상이 코로나19 환자 일반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매주 1회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1번째 조사로서, 12월 9~14일 기간에 걸쳐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국 678개소의 병원에서 1만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 중이며, 최근 5차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7차 조사 당시 1만3148개였던 일반 병상은 18차 조사기간 1만3327개로 확충됐으며, 이후 19차 1만3349개 → 20차 1만3416개 → 21차 1만3446개 순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일반병상에 입원한 환자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차 조사 당시 4814명이었던 일반병상 입원 환자는 18차 조사 때에 4758명으로 감소했다가 19차 4781명 및 20차 4797명 순으로 점진적으로 늘어
- 김민준 기자
- 2022-12-16 15:39
政, 코로나19 지정병상 ‘7437→5960병상’으로 감축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지정병상이 10월 7일부터 5960병상 수준으로 감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8월 중순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병상가동률이 각각 8월 14일 사용 병상 3856개(가동률 54.4%)에서 9월 28일 사용 병상 1486개 및 가동률 2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다가오는 계절성 독감 대응 등 유휴 병상을 일반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병상 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상시대응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및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유지하면서, 특수병상(투석, 분만, 소아) 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지정병상 조정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7월 초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지정병상 재가동을 추진해, 7월 20일 5583개 수준이던 지정병상을 9월 28일 현재 7437개까지 확보해 운영해 왔다. 이번 병상 조정에서는 지정병상 외에도 확진자가 일반의료체계 내에
- 김민준 기자
- 2022-09-28 13:18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단장에 정기석 위원장 임명

코로나19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이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3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으며, 정기석 단장은 3일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브리핑은 주 3회 실시할 계획이며, 매주 월요일마다 ‘위기대응 자문위 결과’ 등 단독 브리핑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중대본 합동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김민준 기자
- 2022-08-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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