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 시설·장비 지원 예산 434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24년부터 연간 26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종료되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과 수가 개선 등이 추진된다.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도 이달까지 연장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돼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6차 유행(’22.7~9월)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충하고, 지난해 7월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또한, 겨울철 확진자 증가(7차 유행, ’22.12월~현재)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과 소아진료 보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소아진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마련·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와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정부는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소아심장중환자실(PCCU)을 새롭게 확장해 개소했다. 심장혈관병원 7층에 마련된 소아심장중환자실은 총 334㎡ 규모로, 기존 8개 병상에서 음압격리실 1실을 포함해 총 15개 병상으로 확장 운영한다. 또 최신 공조시스템을 갖춰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치료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운 소아심장중환자실 가동으로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좌심실보조장치(VAD)와 심장이식 소아 환자는 물론 중증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집중적인 치료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두 달여간의 공사를 거쳐 새로 시작한 소아심장중환자실을 둘러보기 위해 7일 오전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과 하종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박영환 심장혈관병원 원장, 정조원 소아심장과 과장을 비롯한 소아심장과 교수진이 참석해 새 소아심장중환자실의 현황을 듣고 관련 시설을 살펴봤다. 정조원 소아심장과장은 “소아심장중환자실이 새롭게 확장하게 되어 소아중증 질환 치료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라며 “앞선 진료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마음을 살피는 눈높이 진료로 국내 최고의 소아 심장질환 진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