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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생아 수술 1000% 가산…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

政,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 개최

정부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 시설·장비 지원 예산 434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24년부터 연간 26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2024년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원을 투입했고, 이 중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10개 국립대병원 모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임상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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