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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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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

[기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
- 무상의료운동본부
- 2024-01-30 13:02
중증진료·필수의료 정상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 추진

정부가 중증 환자가 제때·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 김민준 기자
- 2024-01-25 14:13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과 중증진료체계 협력 체결

울산대학교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증증진료 강화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대병원은 9일 울산대병원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보건과 울산과 경기서북부 권역의 의료 발전에 큰 틀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교류와 각종 업무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두 병원이 참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보교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병원간의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두 병원은 병원 경영 주요 정보 공유, 보건의료 정책 국책사업 관련 협력, 인력 교류 및 정기 세미나를 통해 발전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 김민준 기자
- 2023-03-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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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08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