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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추경,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등 14.9조 증액

복지위가 올해 첫 추경안을 14조 9531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1조 5469억원이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은 16조 5000억원대로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4300억원에서 3조 2542억원 증액된 3조 6842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조 1069억원에서 12조 8058억원 늘어난 11조 6989억원이 됐다. 복지부 소관 예산 증액 대부분은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2조 400억원)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에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을 위해 396억원을
- 손락훈 기자
- 2022-02-08 06:06
코로나 추경 11조 7000억으로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11조 7000억원)수준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정부안에 3조 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 4000억원 삭감했다. 또 전력효율향상 사업 15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89억원, 고용창출장려금 524억원 등 일부 세출 사업에서 7000억원을 삭감해 총 3조 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1조원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 2000억원), 민생안정 사업(8000억원), 감염병 대응 사업(1500억원) 등에 증액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사립유치원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학교 내 학생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충원 근거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 R&am
- 손락훈 기자
- 2020-03-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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