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진료장려금 7년째 동결…“지자체는 지역의료 뒷짐만”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월 10만원도 ‘예산 부족’으로 반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의료공백을 이야기하며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대책을 원하지만, 정작 7년째 동결돼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장려금에 대해 월 10만원의 인상조차도 압도적 반대로 무산시킨 지자체의 위선을 비판했다. 

진료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으로서, 군 복무자 특성상 본봉이 매우 적기에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이다. 이는 2018년부터 월 90만원 지급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에 대해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한 지자체의 논거가 무책임하다고 협회는 답했다.

공중보건의사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의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예산 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역의료 당사자로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단 한푼도 더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라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나타난 사실에 대해 꼬집었다.

아울러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에 달하고, 반경 4km 기준 818곳(64.2%)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함에도 보건지소의 효율화 대신 불필요한 지소까지 순회진료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지자체로서 합당한 일인지 되물었다.

이성환 회장은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행정적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의료공백’이라고 포장하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격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에 의해서만 굴러가며, 보건지소 폐소가 곧 의료공백이라는 반세기 전의 시대착오적 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의료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성숙한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