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의대생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 2042명…작년 누계 앞질러

대공협 이성환 회장, “국방부, 전향적 자세로 제도개선 논의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2025년 6월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5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34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33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입영자 434명 중 25년 5월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35명으로, 2025년 5개월 동안 2042명이 입대,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를 이미 앞질렀다고 밝혔다.

이성환 회장은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들의 수가 통상적으로 배출됐던 한 학년 전체의 의대생만큼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이성환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