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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중보건의사 파견, ‘절차·효율·지역의료’ 모두 문제多 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이강인 부회장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공의·의대생의 사직·휴학 사태로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축소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파견을 보냄으로써 의료 공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미흡한 대우와 파견절차의 비효율성 및 지방의료 공백 초래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이강인 부회장을 만나 이번 의료사태 발생 이후 이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Q. 먼저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발생하게 된 계기인 이번 의료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환 회장]: 사실 병원에 있는 모든 직역들은 저마다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실 트레이닝을 완료한 전문의가 굉장히 중요하며, 그 트레이닝의 과정 속에서 책임 권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공의도 몹시 중요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면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트레이닝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식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전문의 중심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환경이 필요했고,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지 않아 전공의가 많았던 빅5병원들부터 인력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미봉책으로 공중보건의사들 또는 군의관 선생님들을 데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마치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책임과 권한 및 능력을 같이 겸비한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레지던트를 마친 전문의 선생님들이 펠로우와 주니어 스텝 단계를 거쳐 희귀난치성질환과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시술·수술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들이 배출돼야 합니다.


Q. 공보의 파견과정에서 어떤 비효율성과 절차 하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취지 대비 성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성환 회장]: 절차 하자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남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라면 효율적으로도 경남에 배치하는 게 맞고, 전남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전남에 배치하는 것이 맞으며, 공중보건의사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아이가 있으신 경우가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의료 취약지 문제가 고려돼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파견 인원 및 배치 등을 조정한 것은 문제였습니다.

여력이 있는 공중보건의사보다 육아 등의 문제로 여력이 없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파견을 나갔던 경우들도 있었고, 공중보건의사들을 많이 파견을 보낼 수 없음에도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점에서 차출 인원도 많이 배정한 점은 공중보건의사 파견절차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파견 근로자로서 공중보건의사가 일할 때, 법적인 책임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일반의이거나 인턴만 마치고 오신 분들이 많아 본래의 업무 이외의 역할을 맡으면 공중보건의사들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중수본에서 ‘병원 법무팀의 재량에 의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각 병원마다 법무팀의 역량과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는 태도 등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재량’이라고 표현함은 물론,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민사 책임에 대한 보호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 업무 투입될 당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당 지급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타지로 간 분들이 많은 만큼 사실 그곳에 있는 어떤 모텔이라든가 여관 같은 곳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일 실비 성격으로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빠르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거나 패스트트랙처럼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공됐어야 했는데, 현실은 지난 4월분도 입금이 안 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지 않은 돈을 공중보건의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비효율성 측면과 관련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1%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실제로 병원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결국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는 일반인 선생님들이나 인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공의 과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결국 단순 업무 방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로, 6월이 됐음에도 관련 문제 해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강인 부회장]: 파견을 받는 병원 입장에서는 파견을 받을 때 정확하게 모든 걸 미리 알고 파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들도 갑자기 통보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파견을 온 공중보건의사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업무에 투입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인턴·레지던트를 보면 입사·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근무를 시작할 때에 선배들이 지도·인계를 해주는 것도 최소 두 달은 지나야 일이 좀 손에 붙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을 나간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투입될 업무를 인계해줄 선배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들이 내린 결정은 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의 단순 반복 업무만 맡기거나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중보건의사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버린 채로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 너머의 것들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병원 입장에서도 이미 손에 일이 붙은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있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좋을 테니까 파견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남아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도 더욱 과중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취지 대비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의료대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 등에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파견에 나간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는 어떠한가요?

[이성환 회장]: 파견 초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도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몰랐고, 병원도 공중보건의사를 받은 후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량 및 업무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각 개인의 공중보건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들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 소속 지자체와는 다른 지역 및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숙소 문제 또는 업무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아직도 해결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파견에 나간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원 소속 지자체와는 아예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완전히 타지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지목됐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지역의료를 위해서 1차 진료를 중심적으로 맡고 있던 환경에서 갑자기 2·3차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발생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이해도 또는 업무에 대한 그 범위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정해진 부분들이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책임을 공중보건의사 개인이 아니라 파견의 원청인 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보호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메시지가 조기에 전달됐어야 했는데, 파견 초기에는 법적 보호도 없이 공중보건의사가 파견 업무에 임해야 했고, 저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병원에 민사 책임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내는 형태로 공중보건의사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아울러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강인 부회장]: 공중보건의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보건소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처음에 파견이 시작되면서 연간 제한이 내려왔었습니다.

이미 국외 여행을 이미 계획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대로 승인이 난 분들도 있지만, 연가 제한이 내려오면서 해외여행을 다 취소해야만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제한 공문만 내려보내 지자체별로 공문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공중보건의마다 다르게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연가 제한을 해지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마저도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몇 안 되는 공중보건의사로 진료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지자체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하는 환경이 공중보건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환 회장]: 연가 제한 등과 관련해 경북의 울진군의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불필요한 병·연가 제한을 공문을 통해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은 여전히 연가 제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울진군은 보건지소가 비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어 어떻게든 보건지소를 지탱할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데, 파견을 나간 공중보건의사가 많아 남아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공백을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연히 의료취약지인 울진군에게 상대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많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보낼 여력도 많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부회장]: 순환 근무를 하게 출장을 많이 원래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었던 분들이 일주일에 3~4번씩 출장을 가게 되는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의료 취약 지역일수록 대중교통 인프라도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버스가 10대도 안 올 거고 9시까지 출근하려면 새벽 버스를 타서 7시 40분에 도착해야만 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자차가 없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다른 이동수단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주 3~4회 이상 출장을 다니라고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공중보건의사들이 파견에 의해 떠나면서 비파견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업무가 과중됐을 것 같습니다. 비파견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는 어떠한가요?

[이성환 회장]: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시면서 원래 공중보건의사가 지켜야 했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굉장한 공백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파견되지 않으신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약 68%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70% 이상이 업무 과중을 호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중보건의사로서 어떤 부당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열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신분적인 한계가 있어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우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최소한 물가 상승률 또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맞춰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장려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들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각하는지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중보건의사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과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Q. 공중보건의사들이 파견을 나가면서 지역의료의 상황은 현재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이성환 회장]: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된 지역이 모두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의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역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취약지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열악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많으니까 원래 파견하려 했던 1명보다 많은 2명을 파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점은 원래 파견하려고 했던 그 공중보건의사 1명도 병원선 역할을 맡았던 공중보건의사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24시간 365일 잔류할 만큼 환자가 많지는 않은 섬이지만, 그래도 몇십~몇백 명 사이의 유인도를 순회하면서 진료하던 공중보건의사가 파견을 가게 되면서 기존에 섬에 상주하던 공중보건의사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파견을 나간 공중보건의사를 대신해서 배를 타고 섬을 순회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옹진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10일을 근무하고 4일을 쉬는 체제에서 휴일이 없어진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업무 환경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단순히 공중보건의사가 많으니까 추가 파견을 하라는 것은 지방의료의 실태를 모르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부회장]: 현재 지역의료는 의사 수가 적고 보건지소가 많아 출장 근무를 하게 되면 특정 보건지소는 이제 주 1회씩만 열게 됩니다.

문제는 할아버지·할머니들께서 특정 요일에만 보건지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날짜를 딱 맞춰서 오시지는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농사일에 바빠 요일 개념을 어려워하시기도 해서 당뇨약이나 혈압약 받으러 오셨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혈압·당뇨·혈당 관련 약을 못 드시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대부분의 보건지소에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할머니들의 혈압·당뇨 등을 책임지고 있을 것을 감안하면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은 우리 할아버지·할머니들의 건강상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출장 근무를 하는 공중보건의사 입장도 자신이 맡던 지역의 환자들이 아니다보니 환자들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불가능하며, 기존의 전임자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함부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Q.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성환 회장]: 지역 주민분들의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의사 파견과 관련해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 배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해당 지역이 마주한 급한 불을 끄는 것에 동원이 된 것으로 대의적인 관점에서 의료 공백이 공중보건의사가 있던 원래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거나 대의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의 의료 자원들을 뺏어가는 것으로 보여져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강인 부회장]: ‘공중보건의사’라는 존재 자체가 잉여 의사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시장 논리로서는 존재하기 힘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만들고 보건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의료대란 등 의사 인력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 될 때마다 공중보건의사를 가장 먼저 차출해서 투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작년에 잼버리가 있었는데,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잼버리 행사 관계자들에게 국제적 행사인데다가 예산도 몇 천억에 달하는데, 많은 돈을 써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소아청소년과 수련도 받지 않은 인턴·일반의로 구성된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절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돈을 지불해야 할 일을 우리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비우면서까지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는 것인지 의아했었는데, 이번 의료대란 때에도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공중보건의사는 절대 잉여 인력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을 위해 지방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필수 인력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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