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공보의 ‘0명’ 위기 경고…“지역의료 파산선고 직전”

5년 만에 인력 75% 증발…전국 400개 읍·면 ‘무의촌 전락’ 위기 직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20일 성명서를 통해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병무청에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의 전면 철회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공협은 “대한민국 지역 의료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2020년까지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가 2025년에는 250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인력이 이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2026년 수급마저 단절된다면 5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인 500명 선에 그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인력의 75%가 증발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될 경우, 최소 400개 이상 읍·면 지역이 ‘무의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공보의를 두고 “민간 의료가 닿지 못하는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붕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또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보의 수급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배정 원칙이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무청이 2025년 3월 보건복지부에 향후 4년간 배치 가능한 공보의 자원이 총 712명”이라고 통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초 수립된 수급 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함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백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대공협은 “지방의 치안 인력을 75% 감축하는 것이 주민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의 급격한 소멸은 지역 보건 체계를 허울뿐인 ‘빈 껍데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능을 상실한 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보건지소와 문은 열려 있으나 의사가 없는 의료원은 주민들을 평생 살아온 고향 땅에서 ‘의료 난민’으로 내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복무 기간 문제와 관련해 대공협은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 년째 37개월이라는 불합리한 틀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과대학생 2,469명 중 90% 이상이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복무기간 현실화는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이며“국방부는 현장의 데이터와 주무 부처의 권고를 엄중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공협은 “대한민국의 지역 공공의료는 대체 가능한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주민의 생명권은 행정적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지역 의료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방부와 병무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일 차기 회장 당선인은 “신규 공보의 수급이 끊긴다면 지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 제시된 수급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현장이 대비해 온 만큼, 갑작스러운 인력 축소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성환 회장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배정 기준과 중장기 수급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장기적인 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 과제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