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중증도’ 밀려 수술도 못 받는다…“찬밥신세” 비판

관리급여에 환자부담 커진다…‘보험사만 이익’ 지적도

실손보험과 연계된 관리급여 제도로 환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형외과가 중증도 평가에서 밀리며 의료현장에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2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만 공보이사는 관리급여가 보험사에만 유리한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정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관리급여 논의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두드러지는 분야로 신경차단술이 지목됐다. 이 공보이사는 “심평원에서도 신경차단술 수가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관리급여 현안 타개를 위해서는 적정진료와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공보이사는 “의협, 학회와 함께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연 명예회장(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실손보험 측면에서의 관리급여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명예회장은 현재 관리급여 구조는 환자가 95%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실손보험사에서는 5%만 보장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며 “이전에는 실손보험 혜택으로 약 20%만 부담했으나, 관리급여 이후엔 오히려 부담 가격이 더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회사들이 해결해야 할 비용을 환자나 건보 체계에 전가시키는 역설적인 부분을 환자∙국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의료계가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회토론이나 여론 형성을 통해 제도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추가항목의 관리급여 전환을 지연하고 ▲이미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기준 설정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수치료가 향후 관리급여 기준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 명예회장은 “급여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기준, 가격 등을 정해 예산이 책정된다는 의미”라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관리급여 시행 시 의료계 쪽에 닥칠 추가적인 문제나 보상 기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정형외과의 중증도 재평가 촉구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의 사직률이 20%에 육박하는 가운데, 사직 교수 대부분이 개원가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인력난을 겪고 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정형외과의 중등도가 낮다는 점을 지목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정형외과 수술이 아무리 어려워도 보다 생명의 위급성이 높은 진료과목들 위주로 수술방이 배정된다”면서 “정형외과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절과 같은 정형외과 질환 역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생명 위급한 환자들에게 밀린다는 이유로 정형외과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형외과의 중증도만큼은 대학병원이 제 기능할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형외과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자, 병원에서도 정형외과 교수의 선호가 낮아지고, 이는 다시 교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외상의 꽃은 정형외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에서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정형외과에 입원해 수술을 요할 만큼 정형외과의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찬밥 신세’라고 비판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고관절 뺑뺑이’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대학병원의 스텝 부족으로 인해 (1~2차) 병원에도 고관절 환자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정형외과 의사들의 노고나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 다시한번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