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과 공보의 200명 온전히 확보해야”

대공협, 차질없는 공보의 배정 계획 조속히 확정 요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역 보건의료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200명을 온전히 확보하고, 차질 없는 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 전국 140개 시·군 가운데 83개 시·군(59.3%)에서 올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 인원의 절반 이상이 일제히 전역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청양군(12명), 경남 고성군(9명) 등 21개 시·군(15.0%)에서는 의과 공보의가 전원 전역할 예정이며, 경남 거창군·전남 영암군 등 20개 시·군(14.3%)에서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전역할 예정이다.

대공협은 “전국 83개 지자체 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전역하는 의과 공보의만 285명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필요 인원은 전국 200명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일부 지자체의 공백조차 메우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지자체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국·공립병원 및 응급의료지정병원의 전역 인원까지 고려하면 지역의료는 사실상 셧다운 위기”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공협은 “이번 위기는 단순한 병역자원 감소의 결과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현실적 수요를 간과한 역종분류 절차와 그에 따른 공보의 배정 축소가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료 현장과 괴리된 국방부 중심의 역종분류 과정에서 공보의 배정이 반복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현장 공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며 “이러한 행정적 과오가 결국 지역의료 인력난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부족분은 2020년 172명에서 2025년 456명으로 급증한 반면, 신규 군의관 편입 인원은 입영자원 감소에도 일부 연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영 규모 결정부터 역종분류까지 국방부와 병무청에 일임하는 구조 속에서 지역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공보의 수급이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일 차기 회장은 “관리의사 채용 등 단기 인력 수급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돌봄사업 등 지역의료 수요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의 필요 인원 요청치가 700명대에서 200명으로 급감한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최근 역종분류 추세를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0명이라는 최소한의 규모조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경우 지역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재일 차기 회장은 “비효율적인 배치와 공보의 인력난이 겹치며 지역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4년간 배출 가능한 입영 대상자 규모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단계적 감축안에 더해 임의적 인력 감축이 추가되면, 이를 흡수할 현장의 완충 여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지역의료 체계의 부담을 보여주는 근거로 ‘2025년 대공협 실태조사’(조사 대상 945명 중 465명 응답, 응답률 49.2%)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보건지소 근무 응답자 293명 가운데 207명(70.6%)이 본래 근무지를 포함해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오가며 ‘순회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이 같은 과부하 상황에서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본 기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크게 보건지소와 보건소·보건의료원으로 구분되며, 보건지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및 의료취약 지역의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기관이다.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예방접종 등 필수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지역 내 유일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까지 맡는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한다.

대공협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신규 의과 공보의 최소 200명 확보 ▲배정 계획의 조속한 확정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신 기한인 1월 23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병무청은 개별 문의에도 대략적인 입영 대상자 규모조차 밝히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일 차기 회장은 “지역 보건의료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00명 전원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효율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