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 ‘지원 강화·재정 건전화’①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에도 정부의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조로 만성질환, 의료 빅데이터, 장기 요양보험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월 16일, 마포 현래장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먼저 공단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위한 고가치료제 지원, 급여항목 모니터링 강화, 과다의료 이용 관리 등 비효율적 지출을 개선하기로 했다. 작년 지원금액 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오른 재난적 의료비는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더 늘리고, 서류제출 간소화로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역시 작년에 도입된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 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은 올해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을 단축해 신속등재를 추진한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단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