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의료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경제위기,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시급성이 밀려나고 있어 팬데믹 사태로 증폭됐던 공공의료 확충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 5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병원을 활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책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분야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이 요구 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활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한국 보건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은 공공병원 확충이지만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 3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민간중심 의료시장은 인력과 인프라가 비필수의료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과 계층의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에 열린 2차 토론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좋은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갖춰야 할 조건과 비전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원장은 “좋은 공공병원이란 표준, 적정, 보편적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고, 전염병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하며, 취약계층 진료와 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원장은 “현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써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수급이라면서 두 가지 모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를 제안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아 채용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의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재원마련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3일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 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장비 예산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원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할 때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