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적극 환영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5일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80시간)하는 한층 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으며, 특히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이 중중의료·소아·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과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해 왔음을 재차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세부 논의 과제 선정에 있어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이사회 논의 후 의협 산하 단체로 관련 논의에 우선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추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젊은의사 협의체’를 발족하여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롯해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의원실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주최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는 전국 4252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모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34.1%), 최저임금 미지급(19.9%),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0.2%), 휴일근무수당 미지급(49.2%) 등의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노무사는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2·3차 의료기관에 비해 높다. 이는 행정관리인력 차이도 있지만 사업주의 준수 의지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의 준수율이 병원급보다 높은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48.5%, 10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5월 4일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4258명) 중 66%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는 10명 중 8명(79%)이 환자수 감소를 경험한 반면, 코로나19 환자가 적었던 전북은 51%만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87%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한의원 83%, 의원 80%, 상급종합병원 79%, 병원 75%, 치과의원 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외래진료 환자의 급감에 따른 현상으로 추측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가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연차소진 강요(15%), 무급휴업 시행(14%),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가시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간호조무사들의 근로 환경에 긴급 점검과 그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2018년 12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7만 8287명으로서 그 중 1차 의료기관은 60.5%, 병원급은 30.4%, 종합병원 이상은 7%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범위는 병원급 이하로서 전체 간호조무사의 91% 가량이 소속돼 있다. 간무협에 따르면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매년 7월에 실시하던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 조사’의 조사 시점을 앞당겨 오는 4월 11일부터 8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연차소진 강요, 임금 삭감, 해고 및 권고사직 제안 등의 피해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책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 제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은 또한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