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 원무팀 이종민 대리는 지난해 12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로부터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종민 대리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의뢰하는 병역판정검사 위탁업무와 관련해 병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민 대리는 진료예약 및 검사 시행에 있어 신속한 처리와 검사결과 통보를 위해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 입영 대상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 병원판정검사의 조작 방지에 기여하는 등 체계적인 병무청 위탁업무를 수행했다. 이종민 대리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올바른 병역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