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의사 회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초로 예정된 제20대 대선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업체를 선정해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라는 타이틀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낸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의정연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개 주제를 의료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정책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이번 회원대상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해 현재 작성 중인 제안서에 포함시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이 ‘2020 총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의 12개 아젠다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꼽았다. 이필수 단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18권 1호에 실린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활동경과 및 공약제안’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5월 구성돼 올해 2월 16일 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매달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총선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020 총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필수 단장은 “12개 아젠다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이 마련한 정책제안서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