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혁신적 수행할 도약의 시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급여화와 더불어 비급여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화, 질 관리, 정보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국민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비급여 관리, 비급여를 포함한 정책 근거 산출, 비급여 성격을 반영한 재분류 및 관리 기전 마련 등이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여나금)’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추진된 비급여의 급여화는 비급여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의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인프라 및 제도적 성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도약의 시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해 질 관리, 정보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 비급여 관리 추진=향후 비급여 관리는 현재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한다. 현재 비급여는 적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