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대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최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26일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법안과 같이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