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건보공단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발

국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 장관 “필요시 논의” 발언에 분노

국회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조가 “정부가 야수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3일 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장관은 건보공단 인력효율화에 대해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검토 안은 현행 급여비 심사절차 변경 및 요양급여비용 수가 산정 개선 등 그간 보험자로서 공단이 주장하는 안을 일부 수용하는 부분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우리는 정부의 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한 문건을 사전 확보 후 우리의 고용과 직결된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개편이 있음을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증진 업무 변경과 건보 추징업무 위탁 등 우리의 고용과 민감한 부분에 대해 여과없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놀라워 마지않는다”며 “건강증진 업무 변경과 건보 추징업무 위탁 등 우리의 고용과 민감한 부분에 대해 여과 없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발상은 현장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논리로 궤변에 가깝다”며 “이미 공단 체납징수율은 여타 여느 기관보다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체납자의 62.7%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마당에 성과 기준으로 먹고사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추징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들을 고통의 나락에 빠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민간위탁이 현실화될 경우 공단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례로 미국도 한때 징수업무를 민간 위탁한 적이 있으나 납세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추징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건보공단의 직원이 지나치게 많아 잉여인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에도 강력한 반감을 표시했다.

노조는 “정부는 공단의 인력효율화 언급하며 우리와 같이 단일 보험체계인 대만의 예를 들면서 절반정도의 직원이 ‘잉여인력’이라고 몰아가고 있지만 대만은 외청급 정부기관의 공무원 조직이며 산하단체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우리와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틀린 사항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그들의 속셈은 결국 구조조정”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복지 관련 공공기관들을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계획 하에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어떤 명분을 달더라고 최종목표는 인력효율화 즉 구조조정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획재정부와 그 충직한 복지부에 경고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앞으로 더 확대추진하면 조직의 명운과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거칠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