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의료협력 위한 새로운 로드맵 나와

장성장 연구원 작년 윤석준 교수 제안에 한 발 더 나아가

장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남북 의료협력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의학포럼 제5차 심포지엄에서 장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윤석준 교수가 주장한 4단계 로드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6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장성장 수석연구위원이 제안한 남북 보건의료 통합 로드맵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 3단계 부분적 연합, 4단계 전면적 연합, 5단계 정치 통합, 6단계 경제 사회문화 보건의료 통합 완성 순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이다. 하지만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를 통해 확인된 건강 격차와 북한 주민의 건강문제는 심각한 수준. 남북 경제 격차도 심하다. 북한은 남한 인구의 절반(48%), 1인 GNI는 남한의 2.6%(1200달러)에 불과하다. 또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장 형태도 다르다. 통일 후 통합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장성장 연구위원은 ”남북 보건의료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장 우선 과제는 대북 의료지원 단체와 기관의 방북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 철폐”라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이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원단체가 방북할 때마다 매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도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번에 남북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합하면 남북한 간 보건의료 수준 격차 등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 교육 등 시스템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좁혀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