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의료 조장하는 저수가 관치의료 규탄”

인천시의사회, 노인독감접종 민간위탁 사업 관련 입장

인천시 각 구 보건소가 ‘노인독감접종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원가이하의 접종비용을 강제한 것에 대해 인천시의사회가 강력한 반감을 표시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윤형선)는 23일 성명을 통해 2014 인천시 노인독감접종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저질의료를 조장하는 저수가 관치의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인천 전 지역에 실시되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독감접종 민간위탁 사업’이 시민건강 및 보건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 구 보건소들은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에게 어떤 협조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8500원의 접종비용(국가 필수예방 접종비에 대입하면 29,000원)을 협상 도중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개별 의료기관 접촉을 통해 계약을 강제했다는 것.

이에 의사회는 각 구청장과 구의회에 합당한 접종비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차례 공문발송, 언론 기사화, 기고문 등을 통해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상타결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보건소 측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문제인 저수가 의료를 당연시 생각하는 당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의료계가 이런 갑을관계 관치의료의 전횡으로부터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하나의 예가 아닐 수 없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인천시의사회는 정부가 현재 강행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인천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말에 강행하려고 하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도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를 경제적으로만 재단하려는 관치의료의 전횡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원격진료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민간위탁 예방접종사업과 같은 공공의료사업은 의료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의료를 파탄내고 의료를 일부 대기업의 먹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전문가와의 합의되지 않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을 정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를 이용하여 싸구려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저수가 관치의료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인천시의사회는 “향후 독단적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당국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며 “정부의 팽배된 저수가에 대한 인식과 관치의료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국민건강권과 의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인천시의사회가 2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