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근거 검토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 구성중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구체적 근거를 요구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5월 4일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이 같이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게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의 조사자료를 비롯해 ▲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관련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요구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인용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 절차와 각 대학의 공표 절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면서 이는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에서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5월 2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으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올해 초 대학별 조사를 통해 2023년도 정부가 시행한 현장 실사와 자료 검토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으며, 교육 현장의 일선에 서 있는 교수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책 결정은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인 수준의 의과대학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들었던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면서도 수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회장은 행정절차와 집행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현재 구성 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배정위원회에 충청북도 관계자가 어떤 경로로 참여했고, 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등 특정 지역에 의대정원을 어떻게 배분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밝혀져야 하는 사안임을 언급했다.

더불어 배정위원회 회의 전날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결정됐다고 발표된 것은 배정위원회 자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며, 배정위원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독단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됐음을 반증하는 것임을 피력했다.

무엇보다도 김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각 대학의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다 고려해서 해당 대학이 얼마나 교육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 다음,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상식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가 된 검토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