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로 후폭풍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핫이슈로 떠올라…노조 등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공고가 마감된 가운데, 성상철 前병원협회 회장(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이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서울대병원장과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하고 병원경영자 대표단체인 병원협회를 대표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 참여한 적도 있는 성상철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거론됐다.

이날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장 출신이며 의료기관을 대표해 공단과 수가협상까지 벌였던 후보자가 건보공단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병원경영자 출신이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수장이 되는 것이 비정상적이지 않은가?”라고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 장관은 “아직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라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기한 ‘성상철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은 곧 의료계 핫이슈로 떠올랐다.

의료전문지를 비롯한 각 언론매체는 앞다퉈 성상철 교수 내정설의 진위여부와 이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응을 보도했다.

성 교수의 공단 이사장 내정설에 의료계는 대체로 “의사 출신이라고 해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의료기관장을 지내고 의료기관을 대표한 단체에서 수가협상 당사자로 참여하기까지 했던 인물에게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맡길 수는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 얼마 전까지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공단과 수가협상을 했던 자가 공적보험 대표자로 온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길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문형표 장관이 13일 국감에서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헤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 입에서 나온 소리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단 노조는 “내정설이 실제로 발생하면 공단 1만여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사수를 위해 모든 투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상철 교수 공단 이사장 내정설’은 16일 실시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내정설과 관련해 “병원협회장을 지낸 분이 이사장이라면, 전경련 회장이 노동조합 대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이익을 헤칠 수 없기에 양심에 따라 후임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상철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건 당시 대통령을 첫 대면한 의사이기 때문에 내정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도 “특정 인물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적절히 해명해야 한다”고 곧 퇴임을 앞둔 김종대 이사장을 압박했다.

여야의원들의 압박에 김종대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돼 떠나는 입장에서 후임 이사장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절차에 따라 훌륭한 분이 이사장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한다”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는 총 6명이며 성상철 교수 외에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이사, 공형식 새누리당 지구당위원장, 강암구 우송대 교수,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임기는 11월 14일까지이며,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17일 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3명으로 압축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