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병원협회와 복지부는 빠져라!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제의 반대 입장 밝혀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에 사용자측인 병원협회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복지부가 병원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에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위원 위촉을 제의한 것에 대해 전의총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전공의 주80시간 근무 등 실제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엉터리 정책이 가짜 당직표 등의 문제로 귀결되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일선에서 반발이 일어나자 복지부가 이 같은 제의를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독립수련평가기구 설립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실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의료계와 정부의 제2차 의정협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던 사항.

전의총은 “의정합의 이후 병원협회와 복지부의 의도적인 외면으로 수련평가기구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교하면, 이번 복지부의 제의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를 냉철하게 바라봤을 때 그 실효성과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 합의안에 병원협회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전의총은 “사용자측에 해당되는 병협과 복지부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미국의 경우 제3의 공정한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에는 사용자측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법령으로 정해도 지켜질 수 있을까 말까 한 내용을 이들끼리 모여 합의를 한들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없으며 현재 뾰족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제2차 의정협의의 수련평가기구 설립 항목은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지만 실현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이 이처럼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4월 1일 공포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과도 무관치 않다.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개정안이 최초로 기재되어 대전협의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실제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빈껍데기 대통령령은 복지부측이 병원측을 제어하는 족쇄의 용도로나 사용될 뿐, 일선의 전공의들의 생활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진정 수련환경 개선을 정말로 원한다면 초저수가 체제를 강제하고 있는 정부가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현 의료구조의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전공의들은 노예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을 준수 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노동자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전공의 수련평가기구 설립 논의에 병원협회를 제외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가 이 논의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 추진 작업으로 격상시켜 논의할 것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및 OECD 평균수준으로 전공의 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의료계 지도자 및 대한의학회를 향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대오각성하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