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 않으면 결제 ‘거부’

3억~10억 구간 인하 이야기는 사기극…5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성명

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신용카드社 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카드결제 거부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한데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 이야기가 사기극이라고도 지적했다.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3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0.7%p,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 원 미만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