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건의료 총선공약 세부내용은

간병비 부담 완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

새누리당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시키겠다는 내용의 20대 총선 공약을 4일 발표했다.

먼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이 2배 정도 늘어나야 하는 등 인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예산 확보, 간호인력 이직을 줄이기 위한 야간·시간선택제 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당초 2018년으로 예정돼 있던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금년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해 금년말까지 모두 400개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의 경우에도 간호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감염우려가 큰 병동 우선으로 시행함으로써 인력 쏠림 우려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중증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큰 병원에서도 간호인력에 의해 간병까지 포함하는 간호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하루에 1~2만원 수준으로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고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없앨 예정이다.

평가소득을 없애는 경우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최저보험료만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의 경우 더 이상 부의 과시 수단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생계 또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부 고가의 자동차는 제외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층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정부측에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토록 요청할 예정으로 월급 이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도록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의 형평성을 점차 높인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진 서민층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약 400만(전체 지역가입자의 51%) 이상 지역가입자세대 건강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져 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 인하효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고가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게 되면 약 287만 세대(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의 96.3%)의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세대당 약 1만 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스스로 파기한 공약을 또다시 공약으로 내놓는 뻔뻔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2년 가까이 논의했다”며 “그러나 2015년 1월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돌연 백지화를 선언해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행태라는 것. 아무 일 없었던 듯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꺼내놓기 전에 개편안 발표 백지화부터 사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는 이미 우리당이 주도해 ‘의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시행만 남은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간병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반갑지만 관련 제도까지 마련해 놓은 우리당의 정책적 성과를 자신들의 공약에 넣은 것은 ‘숟가락 얹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