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낮은 약가 제약산업 발전 저해

KRPIA, 신약가격제도 및 사후 약가인하 제도 개선 시급

신약에 대한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 시판이 지연되어 환자 접근성이 낮아지고 제약산업 발전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신약가격제도 및 사후 약가인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는 국내 약가제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KRPIA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혁신적인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제약산업 성장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한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격한 경제성 평가에 의해 신약가격을 결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후 약가인하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약의 약가는 2014년 기준 OECD 평균의 45% 수준이고 향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4년동안 국내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7% 인하되면서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약가인하 폭인 9% 대비 2배 가까지 낮아졌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도 현행 약가 체계하에서는 낮은 약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세계 시장 진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낮은 약가가 혁신적 신약의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고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환자의 신약접근성이 제한되고 국민들이 건강증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연구결과 2007년 8월 이후 신약의 보험등재 성공률은 74% 수준이나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의 등재성공률은 각각 58%와 61%에 불과했다.

KRPIA는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이 전제될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비용-효과성 위주의 경제성 평가의 유연성 제고 ▲10년 이상된 오래된 약제의 대체약제 배제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및 통합운영 ▲희귀의약품 등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제외국 수준의 약가 인정 ▲중복적인 약가 사후관리 기전 통합·조정 등을 제안했다.

KRPIA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들을 따르더라도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건강보험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되고 있는 엄격한 약가관리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이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정 증가분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접근성 향상, 제약산업 발전 및 건강보험재정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보장될수 있도록 약가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보고서에 있는 제언들이 반영되어 국내에서도 신약개발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의미있는 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