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철 “적정의료 이용위해 인센티브 도입할 때”

불필요 의료이용 줄여야…건보공단에 소비자 프로파일링 주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의료이용을 적절히 하는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보공단에 소비자별 프로파일링을 주문했다.

 

또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특성, 심사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강화해 적절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철 교수는 13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 고위자과정에 연자로 나서 ‘의료정책문제의 진단과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박은철 교수는 “정부는 공급자 쥐어짜기는 잘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의료이용을 적절히 잘하는 이용자는 칭찬(인센티브)하고 그렇지 못하면 혼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을 받는 것처럼 국민들도 적정의료 이용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다만 초기에는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을 막는 선에서 불이익보다는 인센티브만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센티브 제공 방법으로는 의료이용이나 기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한도의 건강카드 방식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보험료, 의료이용, 급여 등 의료이용을 적절히 하는 가입자들을 분석할 수 있는 ‘소비자별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심평원은 공급자별 프로파일링을 진행해 적절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보장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간 실소득 중 본인부담이 4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가 3%를 넘는데 OECD 평균 0.5%에 비해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 지표는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보험료로 인한 저급여·저수가로 정부와 보험자는 수가와 심사기준을 통제하고 급여범위 확대에 제한이 있다”며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를 조장해 의료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 본인부담의 확대, 의료 왜곡을 일으키고 국민 불만을 가중시킨다”며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전환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현행 50%인 보험료 적립금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소개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에 속하지만 자살과 결핵에 대한 지표는 낮은 수준이며, 보건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또 의료시설장비는 많은 편으로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비가 과잉공급돼 있고, 의료이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국가 중 외래진료가 가장 많았고 재원일수도 정신과,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길었다.

 

급성 및 중증질환의 의료 질은 높은 수준이지만 일차의료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의료비 부담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급상승하고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표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