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인력 교육, 정부 대책 마련 절실해

감염관리학회, 정부 개편안 인력 수급 어렵다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 많은 시간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7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세미나실에서 ‘메르스 1년, 의료관련감염관리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유진홍 회장을 비롯해 유소연 부회장, 엄중식 정책이사, 이재갑 홍보이사 등이 배석해 학회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학회는 정부의 감염관리 인력 기준안 변경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현재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해 2018년 10월까지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을 현재 318곳에서 1449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8년까지 15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감염관리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감염관리학회 및 간호사회, 일부 대학병원, 간호협회의 노력만으로는 신규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인력 교육과 관련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염관리의사에 대해서는 “300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의사를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2015년까지 면허발급 기준 감염내과 분과전문의는 전국에 200여명, 소아감염 분과전문의는 약 8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전공이지만 감염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사들에 대한 인증제도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감염내과와 소아감염 분과전문의 양성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학회는 지난 10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학회는 “수가 지급의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나 신설되는 감염예방관리를 통해 개별 병원은 감염관리 인력의 확충에 따른 인건비와 감염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수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본 학회를 포함한 전문학회들이 제시한 1일 4000원 정도의 수가로는 책정되지 않아서 수가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편된 감염예방관리료는 유형에 따라 입원환자 1일당 1950원에서 2870원으로 책정됐다.

더불어 학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병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음압병실 등 시설기준 강화 이상으로 이를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회는 “2006년부터 질본과 함께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를 운영해 개별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10년째 지원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참여병원들의 지원과 관리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 질본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복지부가 논의 중인 의료기관 시설기준의 강화 정책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병원들이 많은 공사비용으로 경영손실이 초래된다. 충분한 지원과 유예기간, 건물연도에 따른 유연성 있는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중소병원 감염관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도 주문했다.

학회는 “중소병원은 외형적으로는 전담간호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겸직이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며 “중소병원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영진은 인건비에 대한 압박과 감염관리에 수반되는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다.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금의 감소와 맞물려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관리간호사를 둬야하는 병원이 늘더라도 이러한 인프라의 개선 없이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병원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회는 감염관리 정책의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을 논의하고 정책 개발을 담당할 국가 단위의 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학회는 “감염관리는 단기적인 노력과 정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돼야 하는 과제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관련 주무부처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와 감염관리의 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상시로 두고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