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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료질평가지원금, 절대평가·재정확대 필요해

민응기, 병원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보상 없어 지적

민응기 병협 기획위원장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개선방향으로 절대평가 도입 및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 민응기 기획위원장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강연자로 나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의료질과 연관성 낮은 지표 ▲자원소모 유도하는 구조영역 치중 ▲투입 비용 보상 논의 부재 ▲후향적 평가 방식 ▲부족한 자료제출 기한 ▲별도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과의 과도한 연계 ▲선택진료 축소와 보상 대상 간 괴리 ▲서열화를 위한 상대평가 방식 등을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비 등의 지표는 현황이 많고 적음으로 의료질과의 관계 측정은 부적절하다”며 “단순진료 현황을 의료질과 연계해 지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급여 환자비율 등 노력 여부에 따른 개선효과 기댓값이 낮은 지표도 개선 사항으로 봤다.


민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인력확보(전담인력 및 간호인력)와 시설개선(음압격리실, NICU) 등을 위한 추가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평가구조”라며 “결국 기존 자원의 효율화를 통해 질 향상을 수행하는 경우 신규 투자기관에 비해 낮은 등급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입 비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가는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보상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수입감소 추정 부분만 보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소 보상의 우려가 크다”며 “시설 및 인력 자원 투입에 대한 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실제 손실에 대한 보전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후향적 평가 방식 또한 병원의 개선 노력 및 최신 의료 질 반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민 위원장은 “평가공고 후 개선활동이 가능한 지표가 59개 중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1개에 불과하다”며 “일부 평가지표는 최대 3년전 진료분 평가가 반영된다. 선제적 개선활동이 어렵고 개선노력의 평가결과 반영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제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위원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공공의료확충, 연구 강화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이슈와의 무리한 연계로 임시방편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수박 겉핥기식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 위원장은 선택진료 축소와 보상 대상 간 괴리에 대해서는 “축소된 선택진료 수입을 건보재정에서 보전하겠다는 취지라면 의료급여 역시 평가지원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상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어려워 병원계 전체 질 향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제도 개선방향으로 ▲기본원칙에 따른 제도 운영 ▲재정의 지속적 확대 ▲절대평가 방식의 단계적 도입 ▲전향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 ▲의료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 위원장은 “선택진료 축소에 의한 병원계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의료질 향상 활동을 위한 자원소모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입된 자원에 상응하는 재원을 병원계에 재투입해 전체 의료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에 의한 무한경쟁을 벗어나 개선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누구나 향상된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로 전환해 결과의 예측가능성과 제도 수용성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며 “지표별 목표값 설정을 위한 정부와 각계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소 2년 단위의 평가계획과 지표를 미리 선정해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진료과목·질환별로 특화된 병원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잘하는 병원이 우수한 병원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많은 노력과 우수한 임상결과를 나타내는 병원도 인정받는 평가구조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