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을 위한 심사하는 심평원은 존재할 이유 없다”

정춘숙 의원, 경평 지표에 건보재정절감 삭제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평가 항목에 대해 지적했다.

‘건보재정절감 지표’는 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라는 심평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정춘숙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은 재정을 깍기 위해 설립된 곳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경영평가 항목에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넣어 관련 기관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설립 목적대로 운영해야 한다. (건보재정절감 지표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게 만든다”라며 “또 성과연봉제로 가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심평원장은 해당 지표 삭제를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해 기재부 장관과 협의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은 심평원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고 복지부, 기재부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표 제외와 부작용을 낳지 않는 평가 항목 개선을 건의하겠다. 성과연봉관련 지표에서는 이미 제외를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