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연 수백건 변경 고시 어떻게 다 숙지하나”

26일 심평원 방문, 의협 현지조사 제도 개선안 전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심평원에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와 적정 계도기간 설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26일 오후 5시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과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후 추 회장은 방문 당일 오전 의협에서 발표한 현지조사 제도 개선사항을 손 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손 원장께서도 고인이 되신 분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의협이 제안한 제도개선안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실무진 논의를 통해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을 우리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의견을 나눴다”며 “복지부가 주체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자고 이야기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에도 의협과 심평원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협의체를 꾸리게 되냐는 질의에 “곧 모임이 있을 것이다. 복지부 차원에서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칫 의사의 부당청구가 공론화 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이 건의 본질은 현지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렸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추 회장은 복지부 당당부처를 직접 만나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이야기지만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복지부는 행정명령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중요하다. 사실 벌칙, 환수 이런 징벌적인 것보다는 실수를 했다면 바른 길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알려주고, 바뀌었으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회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지를 하고 교육을 해도 1년에 몇백건 바뀌는 고시를 회원들에게 다 알려줄 수도 없고 회원들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모두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실무진, 이사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도 다시 문제 제기를 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할 것이다. 현지실사는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의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