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원가분석결과, 상대가치산정 활용 주장

연세대산학협력단, 진료영역별 총점 결정에 활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원가계산결과를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별행위점수 산정에는 무리가 있지만 진료영역별 총점수준 결정에는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태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일산병원에 제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결과의 단독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다.

연구진은 “일부 행위들의 원가계산 결과가 다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선행된 후 직접 적용에 의한 상대가치 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영역별 원가계산이 아닌 모든 개별 행위의 원가계산 결과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행위별 원가와 상대가치의 일대일 대응은 향후 보완 작업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일산병원의 행위별 원가계산시스템이 구축 단계와 안정화 단계를 지나,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상대가치 산정에 직접적용이 가능한 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일산병원에 “원가계산 시스템의 고도화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자원소모량을 반영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연구진은 현재 수준이 진료영역별로는 원가보전율 산출결과를 상대가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특성이 유사한 행위들의 묶음인 진료영역 수준에서의 원가보전율을 산출할 경우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된 결과를 보인다”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가 구조가 반영된 결과임을 감안해 활용할 경우 원가대비 적정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성 있는 자료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적으로 국내 원가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행위별 원가계산결과를 가장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도 정책 목적에 활용 가능한 진료영역별 원가계산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모든 행위의 원가를 직접 산출하고 이로부터 직접 상대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가계산의 고도화가 이뤄지고, 원가계산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