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인센티브 확대

평가결과 활용 다양화…의료질평가지원금과도 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의료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 활용 방안으로 현재 평가 정보 공개, 가감지급 사업, 인센티브지급 사업, 질 향상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가감지급 사업과 인센티브지급 사업이 의료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우선 가감지급 사업을 보면 현재는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의원급)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진료분을 평가받아 가산받은 기관은 1423기관으로 10억 900만원이 지급됐으며, 감산받은 기관은 97기관으로 3900만원이 감산 지급됐다.

사업결과 2014년 급성기 뇌졸중의 종합점수 평균은 93.9점으로 2013년 90.6 대비 3.3점이 증가했으며, 종별로는 상급종병이 99.3에서 99.7로, 종합병원이 87.6에서 91.8로 증가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2013년 73.4%에서 75.7%로 늘었고, 특히 병원급이 같은 기간 68.1%에서 71.8%로 증가해 종합결과 향상이 두드러졌다.

외래약제 적정성평가를 보면 2014년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42.64%로 전년도 43.33% 대비 1.59% 감소했으며, 주사제처방률은 19.89%로 전년도 20.42% 대비 2.60% 감소했고,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76개로 전년도 3.75개 대비 0.01개 증가했다.

아울러 2014년 하반기 가산 지급대상은 1234기관으로 2013년 하반기 대비 438기관이 증가했고, 가산액은 2억 2379만원으로 2013년 하반기 대비 6415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2014년 상반기부터 질 향상 개선기관에도 가산지급이 시행돼 기관수, 금액도 증가했다. 감산 지급대상은 50기관으로 2013년 하반기 대비 7기관이 감소했고, 감산액 역시 1762만원으로 2013년 하반기 대비 41만원이 감소했다.

이밖에 인센티브지급 사업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심평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 유인을 위한 다양한 성과연계 지불방안을 모색한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 수가연계 가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