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건보료 인상률은 동결하고 국고지원 축소하냐

모순된 태도 지적, “국민기만하는 정치적 술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하고 국고지원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도 국정감사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인 의원은 “8년만의 건보료 인상률 동결로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는 와중에 국고지원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책추진에 있어 모순된 태도록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로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 의원은 “부과체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공단에 관련민원이 6700만건이 들어왔다”며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건보료 민원이 가장 많더라. 송파 세모녀는 5만원 내고 전직 대통령은 2만원을 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건보료는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크며 부과기준도 복잡하다”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혹은 국민들을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제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건보료 동결은 준비금 규모와 국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시적 지원 기준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 재정당국과도 좋은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직장 및 지역 간 형평성, 국민 수용성, 재정 추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