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지역간 의료불평등 심화시켜

서울은 호남권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2.3배, 종합병원 3.6배 지원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되면서 의료질 지원금 배분이 지역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양극화기금이 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의료질 평가 결과인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15.9월~16.4월, 8개월)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상급 및 종합병원 53개(20%)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으로 279.9억원(39%)를 지원 받았는데 반해,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의 경우 35개(13.2%)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으로 46.41억(6.5%)를 지원 받는데 그쳤다.

2015년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른 1,000억 지원금 배분 현황을 보면 올해 이루어진 2016년 의료질 평가의 경우 1차의 37개 보다 더 늘어난 총 59개 지표로 평가되었고, 새로이 추가된 지표들 역시 서울 및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제 평가 결과 서울 등 수도권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내년도 5,000억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역별 불평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의료질 평가 연구자 및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 2차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1년간의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로서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지금까지 잘 한 것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다.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양극화’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서 지역의 낮은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 없이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기준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게 유리하고, 진료량에 연동되는 질평가 지원금의 배부방식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즉, 진료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금 배분이 늘어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의 경우 등급을 낮게 받더라도 환자수가 많아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비용 풍선 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정 질병 및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빠른 속도로 여타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병원 등 의료공급자는 급여확대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창출함으로써 결국 전체 비급여 비중과 병원 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의료질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적게 배분된다면 결국 의료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일부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전년도 대비 향상된 만큼 지원금을 분배토록 해 지역민들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