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한의약 추가 지원 주장에 의협 ‘반대’

검증 안된 한의약 육성, 국민혈세 낭비”… 한방 부작용만 늘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국민의 혈세는 이러한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는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도 포함돼 있다.

구분	기간	예산	비고
제1차	2006~10	7,315억	① 한방의료 선진화 ② 한약관리의 강화 ③ 한의약의 산업화 ④ 한방 R&D 혁신
제2차	2011~15	1조 99억	①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②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 ③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④ 한의약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제3차	2016~20	?	①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② 한의약 접근성 제고 ③ 한의약 산업 육성 ④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연도	지원예산
2016	30억
2017	40억
2018	50억
2019	40억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 진료에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개발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근거에 의해 개발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위해 다양한 임상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은 전혀 과학화, 객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한약복용 소아탈모 사건 등 오히려 한의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