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치과위생사, 의료인 포함시켜야…법 개정 필요

“치과위생사 전문성·숙련도, 현행 의료인 간호사 못지않다”

치과위생사를 의료인 정의 규정에 추가 편제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애매모호함으로 일반 간호보조인력과 직역다툼, 예측가능성 부족에 따른 치위생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원주의대 정원균 교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당위성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정체성을 왜곡해온 법적 부당성을 개혁하는 매우 절박한 현안”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현행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문제점으로 상당 부분이 ‘진료보조’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의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 업무로 명확히 판단되지 못한다”며 “또 진료보조, 수술보조, 생체활력징후 측정, 주사행위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 업무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며, 법령의 해석·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의료현장의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치과의사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이들의 진료행위의 일부를 수행할 자격을 준 것”이라며 “의료기사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자, 즉 해석상 의료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의료법을 개정해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의 정의 규정에 추가로 편제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도 치과의료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개선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구강보건전문인력의 치위생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참석한 각계 토론자들도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필요성에 공감했다.

연세대치대 김종열 명예교수는 “치과위생사는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돕고 있는 수련의사와 간호사와 비견되며,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된다”며 “스케일링과 같은 초기단계시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데 시술자는 의료인이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장효숙 이사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교육과 보건의 영역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발휘하듯 치과위생사도 치위생영역에의 책임성있는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치과위생사도 전문가로써 배운 바를 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범위 확정에 대한 문제를 선결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은 “오늘 발제나 토론을 들어보면 의료인화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치과에서 이뤄지는 진료보조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말로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이미 의료기사법에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정의조항에는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 구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시간이 걸리며 직역간 갈등 문제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임상현장에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이뤄지는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반영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법을 개정할지, 의료기사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을 개정할지 등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제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 의사와 간호사처럼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와 함께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