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약제 관리 방안, 복지부 생각은?

치료재료 원가조사 국제 협업·사용량약가연동제 인하폭 조정 검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치료재료 원가분석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또 약제 관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약품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최대 인하 비율인 10%를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과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이 각각 치료재료와 약제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치료재료 관리는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감염 발생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변루나 서기관은 “금일 해외 연자 발표 내용 중 치료재료의 비용효과성 평가방법, 의료기관에 등재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등록 의무화 방안, 의료기기협회와 협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은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고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화 노력을 굉장히 해왔다. 2016년도에도 600억원정도 절감했지만 비급여 구성 항목 중 치료재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치료재료는 보장성 강화 노력을 해야하는 주요 분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재료는 특징상 매우 다양한 제품과 품목이 있다. 또 사용하는 수명이 짧은 특수적인 분야”라며 “신규 치료재료에 대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 국내 등재돼 있는 많은 부분이 수입이 많다. 주요 국가와 협업체를 구성, 정보공유 통해 원가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그는 “치료재료 감염 우려 해소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 보상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다”며 “아울러 기술혁신 제품의 보상방안과 치료재료 원가산식의 다른나라와 비교 등도 앞으로 고민해 나갈 방향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 관리 정책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에 대한 성과 분석과 미래 정책방향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고형우 과장은 “일본이나 대만도 우리나라와 목표는 같다.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이라며 “하지만 이 둘은 동시에 실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일본의 사용량에 따른 약가 인하제도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최대 10%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5%에서 최대 50%까지 검토되고 있다.

고 과장은 “최근 C형 간염 치료제가 예상청구량을 굉장히 많이 넘어섰다”며 “이런 부분은 협상이나 계약 관계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네릭 가격 책정이나 장려 정책 등을 공단, 심평원과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고가약 관리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고가 항암약 하나가 들어오는데 소요되는 건보재정이 1000억원 넘는다”며 “또 환자 수는 적은데 약품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등은 당국의 결정보다는 공론화를 통한 급여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고 과장은 거시적으로 국가 전체 약품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약가제도에 계산할 것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며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를 도입해 기존 제도를 없애거나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약품비만 잡을 수 있으면 약가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와 업계에 좋다”며 “내년에는 미시적인 개선을 검토하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깊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