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시장경쟁기전 활성화 방안 필요해

복지부, 건보재정 약품비 비중 3%↓ 강조

전체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복제약의 시장경쟁기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복제약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복제약이 도입되는 즉시 약값은 내려간다고 밝히고, 사용량 급증에 대해서는 안아픈 사람이 갑자기 환자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가격규제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혜영 교수는 현행 가격규제정책을 신약과 복제약, 기등재 의약품 사후관리로 구분해 설명했다.

우선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 주요 기전을 살펴보면 진료상 필수약제, 위험분담제, ICER 탄력적용,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임상적 유용성 개선 인정시 비교약제의 개별 약가수준 인정, 90%~100% of WAP 수용시 약가협상 면제 등이 있다.

권 교수는 신약 가격결정의 쟁점에 대해 “위험분담제는 이중가격제로 인한 투명성 저하 및 차액을 개별환자에게 환급해주는 행정상 비효율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대체약제 및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적응증 확대시 경제성평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평 특례제도의 A7국가 최저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소수환자의 정의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복제약 가격정책 중 지난 2012년 일괄인하정책에 대해 시장경쟁측면 효과는 없었다고 봤다.

그는 “일괄인하정책은 오히려 오리지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대체효과 측면에서도 전체 환자 수 증가 및 청구가 급증했다. 대체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정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복제약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효과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결국 복제약은 시장경쟁기전 도입 활성화 방안 및 불필요한 처방, 낮은 처방횟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교수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복제약의 비용절감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법 개정을 주문했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약가제도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최근 비용효과성을 면제하는 트랙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선별등재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ICER를 달리한다는 것은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우리나라 약가 수준은 OECD 기준 45%에 불과하고 구매력 기준으로 봐도 59%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신약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가중평균가 이상 받은 신약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등재속도도 굉장히 더디다. 결국 사후관리 불안정성이 원인이다. 등재가격 낮으면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등 균형감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또 심평원과 공단의 급여결정 과정을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급여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신약은 급평위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심의를 거치며 모두 다 고시된다”며 “각계가 많이 참여하는 사전 논의 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 과자은 “약품비만 가지고 따지면 안된다. 건보재정 내 비율을 같이 봐야 한다.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비중은 3% 내려갔다”며 “협상면제트랙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가중평균가보다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통과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설명했다.

ICER값에 대해서는 “1인당 GDP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모든나라가 원칙이나 예외가 있다. 우리나라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이 해당된다”며 “현재까지 10개 품목만 탄력적용 됐다. 의약품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는 것은 과도한 추정이다. C현 간염이 완치되는 획기적인 의약품도 1GDP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복제약이 들어오면 약제비가 절감이 된다. 환자가 늘어난다는데 안 아픈사람 갑자기 아플수도 없고 제약사가 마케팅한다고 환자가 늘 수 없다”며 “약품비를 총괄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