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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만성질환관리 가격정책, 얼마나 효과있었나

종별 이동 미치는 영향 제한적…비가격정책 강화 필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들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에도 대형병원에 환자가 편중되고 있다.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종별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보사연이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 현황 및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봤다. [편집자 주]


◇가격 유인 정책의 환자 이동 효과…‘1%’ 미만


정부가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가격정책은 대표적으로 2011년 10월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 본인부담차등제’와 2012년 4월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보사연 집계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2011년 10월 이전 1년 간 81.3%의 환자가 의원 외래를 주로 이용했고, 5.6%가 병원을, 13.1%가 종합병원을 1년간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은 관련 정책 시행 직후 0.6%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정책 시행 1년 후 다시 0.3%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역시 2011년 10월 이전에는 1년 간 69.6%의 환자가 의원 외래를 주로 이용했고, 6.5%가 병원을, 23.9%가 종합병원을 1년간 주로 이용했지만, 의원을 주로 이용한 당뇨병환자의 비율이 정책 시행 직후 0.7% 증가하는데 그치고 이후 다시 감소했다.


이는 2011년 10월 이전에도 고혈압환자의 약 81%, 당뇨병환자의 약 70%는 의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 시행 후 20~30% 중 일부만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이동한 것이다.


연구에 포함된 설문조사에서도 종합병원 이상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고혈압환자의 33%, 당뇨병환자의 40%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약국 본인부담차등제를 통해 의원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만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제고 중요


가격정책은 고소득 환자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등 효과가 제한되며 낮은 당뇨병 조절률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비가격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생산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성질환자들이 의원을 믿고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자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수용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은 역시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이다. 70% 이상의 고혈압·당뇨병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의원으로의 환자 이동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질환 관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복용과 함께 건강행태 변화가 중요하지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이조절, 신체활동 등은 충분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 2014년 기준 고혈압의 조절률은 72.7%이지만 당뇨병의 조절률은 20.4%에 그쳐 효과적인 질환 관리로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사-환자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신뢰성 확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의료진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에서의 효과적인 질환 관리에 대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환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 관련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사연 설문조사 결과 고혈압‧당뇨병환자 중 23.5%만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59.1%가 알고 있어 환자들의 인식도는 높지 않았다.


이밖에도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의 환자 이동뿐만 아니라 의원에서 합병증 발생 등 필요할 때 병원,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수 있는 종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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