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얼마나 인상될까 ‘관심’

복지부 연구용역…검진비용·항목·주기 등 재검토

지난해 말 보이콧 직전까지 갔던 국가 영유아건강검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건강검진 수가가 검진에 드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너무 낮고, 당국이 지나치게 현장 조사를 한다며 보건소에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복지부와 소청과는 협의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번 연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발달 및 성장 이상을 조기발견 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생후 4개월 이후부터 71개월까지이며, 진찰 및 상담 위주로 총 7회 검진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영유아검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원 등 현장의 의료기관에서 검진항목 및 주기 개선, 검진비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도 영유아검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소청과는 ▲검진항목이 너무 많고 ▲검진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검진비가 낮으며 ▲신생아(4개월 이전)에 대한 검진이 실시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의 영유아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26.3%에 불과하며, 25.4%가 불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이 본연의 목적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를 위한 제출서류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된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의 수용성 및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검진항목 및 주기 등 검진프로그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향후 정책추진 방향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