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진료비 64조 5768억, 전년대비 11.4%↑

2015년보다 6조 6221억원 증가…2010년 이후 최대 폭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2015년 진료비 증가율 둔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해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심평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했다.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가 93.02%(60조 1493억원), 정액수가 진료비가 6.98%(4조 5131억원)를 차지했다.

행위별수가 진료비(60조 1493억원)는 기본진료료 27.17%(16조 3405억원), 진료행위료 43.10%(25조 9246억원), 약품비 25.65%(15조 4286억원), 재료대 4.08%(2조 4555억원)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수는 8만 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6만 8476개(76.15%), 약국 2만 1443개(23.85%)로 구성됐다.

의료보장 인구 5227만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85만 6000명 늘어 0.4%p 증가했다. 직장적용인구는 3668만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해 2010년 66.2%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47조 5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가 8.1%, 지역보험료는 3.7%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4.3%, 직장 4.0%, 지역 4.5%로 비슷한 수준이다.

2016년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 4428억원, 징수율은 99.7%로 전년 징수율 대비 0.3%p 증가했다. 직장은 99.8%, 지역은 99.0% 징수율을 달성했다.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원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 9835억원 증가한 48조 3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5%증가했다.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

2016년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원 증가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증가했다.

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으며,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2015년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20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쳐 2016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

BIG 5 급여비는 3조 838억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해 상급종합병원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8.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45만명으로 12.7%의 인구 비율을 차지해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25조 187억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해 전년 대비 1.1%p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만 8599원으로 전년 대비 3만 2840원 증가했다.

또 2016년 진료인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 9039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250만명)이었다.

연령별 진료비를 보면 201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 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85% 증가했고,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 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였다.

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 6477억원으로 전년 11조 7916억 원 대비 7.3%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이었으며,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의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 2399억원이며, 전년 대비 1746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