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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청과의사회가 주장한 5가 펜탁심 접종비는 5만4,600원

“적정 접종비는 NIP사업 인프라 소청과의원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

소청과의사회는 5가 펜탁심 접종시행비 5만4,600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펜탁심 (DTaP-IPV/Hib 5가 백신) 도입 문제점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월24일에도 “질병관리본부가 1월18일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에 새로운 DTP-IPV-Hib 혼합백신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시행비에서 오히려 더 삭감된 시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5가 펜탁심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이다.

이번에는 응당 유지돼야 할 5가 펜탁심 접종시행비 액수를 공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5가 펜탁심부터는 현행 DTaP, IPV 에 Hib가 추가된 현행수가 (1+1+1=3(x18,200)=54,600원)가 응당 유지되어야 하며, 이것이 당장 힘들다면 추후 개선 보장을 전제로, 일단 4가 테트락심에 1이 추가된 수가 (1+0.5+1=2.5(x18,200)=45,500원)라도 최소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소청과 개원의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미 수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국가사업인 NIP에 협조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펜탁심 수가 결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계 상황에 도달한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상 NIP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과장도 밝혔듯이 ‘신규 백신에 대한 접종비가 위원회에서 의결되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장관고시로 확정’되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에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수급은 불분명하다고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독점공급사 사노피-파스퇴르가 국내 도입 물량 및 가격을 확정해 통관 검정할 예정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다. 2017년 연간 예정량은 5가백신 130만 도즈이고, 4가백신은 40만 도즈이다. 신규 5가 펜탁심 도입 시기에 따라 4가 백신(DTaP-IPV)과 소아마비 단독백신 부족 기간이 얼마가 될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펜탁심 도입 시 예방 인프라인 소청과를 유지하는 차원의 재정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펜탁심 도입은 단순하게 주사 두 대 맞을 것이 한대로 줄어서 비용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NIP를 시행하는 예방 접종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의 차원에서 적정 비용 지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수가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부터 예방 접종 수익마저 빼앗아 가면 현재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몫을 해야 할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는 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NIP 수가를 결정하는 예방접종비용심위원회가 NIP 접종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청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형적 구조이다. 그 결과 국민의 한 사람이자 개인사업자인 소청과 의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12인 결정은 정부 대 접종자 단체 간 협의가 아니다. 다수의 정부인사와 다수의 이용자 대표 대 소수 접종자 대표 간 다수결로 결정하는 불공정한 의결 구조이다.”라고 지적했다.

적정 접종비는 NIP사업 인프라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많은 소청과 개업의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의료 보험으로 폐업 직전이고 저출산으로 환자 수는 급감하였다. 이제까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희생으로 NIP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지만 앞으로는 불투명하다. 지속가능 NIP의 성공을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인프라를 유지할 적정 비용을 마땅히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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