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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보다는 개선해야

직선제산의회, 8개과 + 산부인과·비뇨기과·흉부외과 ‘제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 검토를 우려하면서 전문과를 추가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존)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 검토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24일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2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에서 “검토 중인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가 요양병원의 실질적 입원료의 인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 발표에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주도하고,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가 동참했다.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의 대상을 대폭 넓히거나, 병상 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의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의하면, 요양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 8개과 전문의 인원이 전체 의사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8개과 이외의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 받고 있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다양한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3개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전문의 가산의 전문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한편 2015년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