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보건의료 밝은 미래 위한 정책 제안

대전협․의대협,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정책간담회 성료

젊은의사협의체가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류환)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2시간여의 간담회 동안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한 9개의 핵심 아젠다를 전달했다.

9개 핵심 아젠다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마련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적 개편 등으로, 오랜 시간 젊은의사협의체 내부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첫 번째 정책안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에 대해서는,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프로그램 개발 비용 그리고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금액의 사용 여부 감사 등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맡기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정책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련환경평가기준 정착과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전공의 당직 및 추가근로수당의 법제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정책안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근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네 번째 정책안인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지원과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전달했다.

또한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 정책안 역시 환자 안전과 병원 내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강조했으며, 병원 내 인력 손실과 전문인력의 경력 단절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지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매년 3%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현황과 대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해 메르스를 겪으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했던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적 개편>에 대해서는 △보건부 독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의사에게 면허 자율규제권 부여 등 전문가 중심의 국가보건 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젊은의사협의체 정책안을 위해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을 만나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안건들과 대안들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선 기간 동안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과 젊은의사들의 정책안이 많은 부분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의료계 대선배이시며, 전공의법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용익 원장님께 많은 조언과 격려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김용익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보건의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젊은 의사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젊은의사들이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정의로워 져야하고 자존감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의사협의체의 정책안과 정책제안 활동은, 오는 4월 29일 예정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될 예정이다.